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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원의 이중 얼굴.
행정사무감사는 열심(?), 예산심의는 나몰라라!
시민들 비난여론 들끓어.

성남시의회가 2012년도 집행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놓고 일부 상임위원회가 의사 및 의결 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겪는 등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11일 시민들에 따르면 8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강한구)의 경우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심사를 끝낸 후 계수 조정을 마치고 의결을 진행하려 했으나 의원들이 각각 개인 사정 등으로 자리를 비워 결국 의결 정족수 미달로 정회 상태였던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당일 의안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9일 열린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윤창근)에서도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하는 도중 예산 삭감을 주장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언을 마치고 찬성의견 측의 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곧바로 회의장을 박차고 퇴장해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가 속개되지 못한 채 자동 산회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의원들은 2011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12월6일까지 9일간 펼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은 자신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지도 않을 자료 제출만 잔뜩 요구해 놓은 채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피감기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는 등 성의(?)있는 태도를 보였었다.

그러나 정작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 관련 소관업무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는 회의 참석자체를 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회의를 무산 시키는 등 의원들 스스로 의회주의를 파기한 직무유기를 서슴치 않고 있다.

시민 김모씨(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 사업.56)등은 “시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의도에서 년간 5천여만원이 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의 참석은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들은 의무조항이다, 이를 어겼다면 의정활동비도 회수해야만 한다”고 밝힌 후 “회의 불참으로 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각당 지역협의회장을 통해 책임 추궁할 것을 주문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강구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시민연대로 차기 공천심사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분과위원회의 파행에 대해서는 의원각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석을 하지 않아 발생된 반면 경제기획위원회의 회의 파행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예산 총괄을 담당하는 경영기획본부장이 불출석한 대신 실무 팀장만이 참석해 예산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본부장이 의회를 무시한 것아니냐는 불만이 내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운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