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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몰래 쓴 것 예산심사 회피 목적 아니냐" 이선화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15일 도의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선화 원내대표는 세계 7대자연경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근민 도정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제주도민이 한 마음으로 큰 목표를 이뤄냈다는 제주인의 자랑이며, 제주도를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적 브랜드가 생겼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이선화 대표는 곧바로 우 도정이 수단과 절차에서 매우 심각한 우를 범했다고 지적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우선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몰래 쓰는 건 예산운영 원칙의 위배를 떠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뭐겠느냐”고 추궁하고 나섰다.

특히 이 대표는 “제1차 추경에서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것은 도의회 결정을 사실상 경시하는 것을 떠나서 의회를 도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한낱 도 소속 기관쯤이나 거수기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자금으로 활용하는 돈이라는 건 알만한 이들은 다 아는 사실이며 80억원의 전화통화비를 예비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 역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 놀라운 건 도지사의 예산 운영에 대한 심각한 도덕성 불감증”이라며 이 대표는 “이래서야 앞으로 도민의 혈세를 의회와 논의 없이, 도민의 공감 없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13일 도지사는 7대 자연경관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부당 집행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참으로 당당했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그 신뢰가 도민 합의를 견인해 도정에 더 큰 성장 동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삼다수의 생수판매 대행 상표 등록권을 농심에 뺏긴 데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어처구니없게도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4년이나 늦게 2006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특허청에 생수판매 대행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당하고 말았다”며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수백억원을 들여 새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수천억원의 가치가 있는 삼다수라는 브랜드를 잘 지켜내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제주신공항 건설과 관련, 공항 건설 추진 전략을 세우는 등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조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