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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의원 기자회견문 발표
경기도의회 교육의안 심의 파행과 관한 입장

경기도의회 교육의원협의회(대표 최창의) 교육의원 전부는 12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 회견문은 "경기도의회의 갈등과 파행에 대해 교육 의안 심의의 중심에 서 있는 당사자로써 걱정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대립하면서 고교평준화 등 중요한 교육 사안이 실종된 듯 한 상황을 접하면서 의회 운영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 사태 해결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교육의원 7명 전원은 지난 2월과 3월 교육상임위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들은 불참 사유와 시한에 대해 교육의안 심의를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우선 밝혔다. 이는 도의회 다수 정당인 민주당이 교육의원들과 협의 없이 자리 나눠 먹기식으로 교육상임위원장을 선정한 것에 대한 불인정과 항의 차원이라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교육의안 심의를 연기, 유보하려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들은 앞으로 민주당이 지난 3월 독선적으로 교육위원장을 강행 선출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후반기에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교육상임 위원장만큼은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에게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이뤄지길 요구했다.

그 뒤 전반기 남은 기간 동안 상임위를 정상화하는데 협조할 것이라고 밝히며 갈등 해결의 열쇠는 민주당에 있음을 전달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과 대립 상황에 대해서는 도의회 교육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거부 사태 이후 사과 요구 차원을 넘어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전면적인 갈등과 대립 국면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교육에 관한 발전적인 논의가 실종될 수도 있기에 크나큰 위기의식을 갖는다고 이어 밝혔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이 사안은 교육의원 전원이 의사일정을 거부한 상태에서 불완전하게 열린 교육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발생한 사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애초 당 대표나 도의회 전체보다는 먼저 교육상임위 차원에서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한다고 전하며 따라서 앞으로 교육상임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태의 원인과 잘못을 가려 공개하고 법률 근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내용은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처리에 관한 문제였다.

그들은 도내 3개 지역 고교평준화 시행은 이미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돼 2013년 3월부터 시행되기로 약속됐던 정책으로 지역교육의 향방을 좌우할 정도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의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을 때의 혼란을 염려했다.

따라서 도의회 의장과 도교육청 교육감이 이 뜻을 존중해 동의안 처리 최종시안이면서 본회의 폐회일인 3월 16일 이전까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회를 정상화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면 교육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다른 교육 의안 심의와 분리해서라도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을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은 강관희, 김광래, 문형호, 이재삼, 조평호, 최창의, 최철환으로 총 7명이다.

수원/장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