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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제기한 '일본은 없다' 표절논란에 대해 원고패소 판정을 내렸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여옥 의원의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에서 타인의 취재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 원심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전여옥 의원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전 의원이 유 씨의 취재내용과 초고,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오마이뉴스 등이 지난 2004년 전 의원이 ‘일본은 없다’ 책을 내면서 유씨가 준비 중이던 책의 취재자료와 소재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한 것에서 비롯됐다.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