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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당원명부 압수, 과잉금지원칙 위배한 정당 테러행위"

노회찬 통합진보당 당선자(서울 노원병)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 당선자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압수수색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치검찰로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공권력에 의한 정당 테러행위"라고 규탄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의 고발에 따라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노 당선자는 "업무방해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통합진보당이 검찰수사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강제수사는 사실상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정당법 제 37조와 형사소송법 제 199조를 들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의 강제수사라는 원칙에 반하는 위법적인 과잉수사"라며 "당원 정보가 포함된 정당 서버의 압수는 한국 정치사 초유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 당선자는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당원명부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압수수색 진행 후 범죄혐의를 특정하려는 부당한 수사형태"라며 "검찰의 다른 의도나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앞서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 비대위원장과 김선동, 강동원,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김제남, 박원석 당선자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당원명부를 압수해 간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랒 진보정당의 뿌리를 흔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제 3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헌정 파괴행위이며 정당의 당원명부를 탈취한 것은 명백한 정치사찰”이라고 비난한 뒤 “진보정당의 모든 당원정보를 쥐고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