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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핵심 당직자는 25일 19대 국회를 민생국회로 가져가기 위해 주요 민생법안을 우선 제출키로 했다며 4ㆍ11 총선공약인 ‘국민행복 5대 약속’을 바탕으로 12개 법안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12개 법안을 한꺼번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비정규직 관련법이 1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29일 오전 공약실처본부 회의를 열고 우선처리 민생법안을 확정해 30일부터 제출해나갈 방침이다.

우선처리 법안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한 법안들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맞춤형복지 관련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관련법 등 12개를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밖에도 서민전세자금 국가 보증이나 0~5세 보육·양육비 전면지원,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책임 등의 복지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 법안은 새누리당이 지난 4·11 총선과정에서 내세운 '가족행복 5대 약속'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해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 시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확대, 대기업 내부거래실태 정기조사 등이 검토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관련 법안으로는 인구가 일정수준 미만인 중소도시에 대형마트와 SSM(대형슈퍼마켓)의 진입을 5년간 금지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점유율 한도 강화 등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 정책위원회는 25일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공약을 '진심을 품은 약속'으로 준비했고, 전체 125개 공약 모두 관련 법안 제정.개정과 예산 추계, 재원조달 방안 등 실천에 중점을 두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했다"면서 "국민행복실천본부는 향후 이를 위한 당정협의 등을 계획하고 있고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