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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지역소규모 상권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제안

성주군의회는 제180회 임시회를 앞두고 지역 소규모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되어 성주군도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제한과 전통시장날에 매월 2일 휴무를 하게 되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는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개정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본래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고 판단,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망된다.

건의안의 제안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상권을 최대 위협하고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등은 제도상 제외되고 있어 이를 포함시켜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에 “농협하나로마트”를 포함시키는 것과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쇼핑센터”,“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의 강화와 유통산업발전법을 피해가기 위해 SSM 외에 30～50평 규모로 24시간 영업하는 복합점포“편의형슈퍼마켓”도 여기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은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지역 상권에 많은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막대한 자본과 전국적 유통망, 농협자생단체(ex영농회, 부녀회, 대의원, 주부대학등)을 가지고 농협이 운영하는 농협하나로마트라 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농수축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창구로 활용,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그 본연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할인점 또는 SSM과 비슷한 유통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취급품목 또한 생활용품은 물론 가공식품, 신선식품 심지어 농기구, 농약 등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없을 정도로 많다.

또, 유통관련법에서도 배제되고 있어 지역 소규모 상권 활성화에는 효과가 미비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 제도 개선 건의안은 오는 6월에 있을 제180회 임시회에 회부하여 대한민국 국회, 지식경제부, 경상북도지사, 성주군수 등 관련된 모든 기관에 전달하여 지역 경제와 상권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성주/ 석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