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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민,고양3)에 따르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문산고속도로가 멀쩡한 무료도로를 막고 유료화하는 것도 모자라 5천 세대가 거주하는 행신2지구(서정마을)를 환경영향평가 대기․소음․진동 조사 표본에서 고의적으로 누락, 예상되는 주민피해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는 행신2지구는 2003년 6월 개발계획 승인된 이후 2008년 8월 26일 준공허가를 받았다.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시점인 2007년부터 입주해 2008년 입주가 완료되었다.
이는 서울문산 민자도로 환경영향평가가 최소한 2008년 이전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심지어 2006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공항철도 한강교량조차 다수의 지도에서 누락되어 있다.

2011년 10월에 제출된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p22에 따르면 2009년 12월 31일 기준 2010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용도별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했다고 주장하나, 이때는 행신2지구(서정마을) 입주가 2~3년이 지난 시점이고, 대기질․소음․진동 대상지역인 300m이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해양부(해명자료 2012-05-01)는 “행신IC가 마을(행신2지구)와 가까운 측면이 있으나,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행신2지구의 경우 고속도로 본선에서 330m 이격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환경부, 2009년) 에서 제시하는 환경영향조사범위(300m이내)를 초과하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지 누락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경선 의원은 “실측 결과 본선과 서정마을 4단지 도로의 이격거리는 아파트 동간거리 수준인 55미터에 불과하고, 서정마을 8단지는 160m, 서정마을 11단지 190m 등 300m 이내에 위치한다. 결국 국토해양부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인 국토부가 참석하지 않은 채 민자사업자가 주관하는 명분쌓기용․형식적인 공청회는 의미가 없다. 지금이라도 국토부가 나서서 이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할 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토부가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기관이 될 수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본선과의 이격거리: 서정 8단지(803동) 160m, 서정 11단지(102동) 190m,
행신IC 이격거리: 서정 4단지(406동) 55m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서울문산고속도로 행신2지구 이격도면과 행신2지구(서정마을)와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 비교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르면 대기질의 경우 2011년 1월25~28일(4일간) 실시했고, 소음․진동의 경우 1차 2005년 8월 22~24일(3일간), 2차 2011년 1월 25~28일(4일간)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서 p418~419에 “계획노선 주변의 소음․진동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을 기초로 1차 조사시 5개소, 2차조사시 11개소를 선정하여 측정․분석했다”고 했으나 어디에도 가장 피해가 큰 행신2지구(서정마을)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소음․진동 대상에서 고의적으로 행신2지구(서정마을)을 제외시켰다.
결국 서정마을을 택지개발사업예정지인 ‘행신2지구'로 분류해 놓았을 뿐 입주하기 전인 2005년 기준에 의거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정온시설에서 제외하고 녹지와 경작지로 취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장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