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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수원비행장 이전법'19대 첫 대표발의
종전부지 공장 신‧증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개발 등 특례 강화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정)은 7일 19대국회 1호 대표발의 법안으로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진표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법안은 18대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했던 법안을 뼈대로 하여, 군공항이 있던 종전부지에 △공장 신․증설 허용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개발 등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김진표 의원은 “18대국회 막판 군공항 이전법이 새누리당 국방위원장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진표 의원은 “그동안 수원 등 도심 군공항이 있는 지역은 소음 피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주변지역 전체가 고도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도심 군비행장 이전을 계속 미루면 해마다 소송이 봇물을 이뤄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특히 “수원비행장을 이전하고, 경기남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진표 의원은 그 방안으로 “광교테크노밸리~삼성전자~수원비행장 부지는 IT, NT, 반도체 첨단 클러스터, 광교테크노밸리~경기대‧아주대‧성균관대~서울농대‧농촌진흥청 부지~수원비행장 부지~화성 향남제약단지를 연계하여 BT, 제약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를 한국형 실리콘 밸리로 발전시킬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의 1/5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내총생산 추이 (2007년)>

김진표 의원은 “수원 지역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지만, 산학 연계 네트워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수원비행장 이전이 경기남부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표 의원은 특히 “경기남부가 한국형 실리콘 밸리로 발전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G20에서 G7으로 발전하고, 경기도가 세계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수원의 이찬열, 신장용, 남경필 의원을 비롯해 김동철, 강기정, 노영민, 윤후덕, 박완주, 안규백, 박주선 의원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수원/장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