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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6대 쇄신안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김기현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만들기’를 위해 8일부터 충남 천안에서 시작되는 1박2일 의원연찬회에서 6대 쇄신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특권 내려놓기’를 첫 의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6대 쇄신안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무임금 적용▲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편 ▲국회폭력 처벌 강화 ▲윤리위에 민간인 참여 등을 골자로 국회의원의 특권포기 4건과 국회쇄신책 2건이다.

국회의원 겸직금지는 변호사나 사회이사 등의 직종을 국회의원이 겸직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것이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에 포함할 직종과 입법화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국회 개원 지원이나 의원 구속, 출석정지 등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서도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세비 반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세비를 반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조치하겠다”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쇄신안이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는 제도다. 하지만 각종 탈․불법에 대한 방패막이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금제도 개선안은 단 하루만이라도 국회의원을 하면 65세 이후 평생 120만 원의 연금을 받도록 한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했다. 재산이나 생활 형편에 상관없이 연금을 모든 전직의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강화는 외부위원을 윤리위에 참여시키는 방안과 민간위원회인 윤리자문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 민간위원들이 주축이 돼 활동하는 제3의 위원회 설치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연찬회에서는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관리위원회' 구성 방안, 국회공전 시의 민생입법 대책, 12월 대선 대책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친박·비박간 논란을 빛고 있는 경선 룰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