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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의원 최창의 경기도 교권조례 의원 발의안 입법 예고

최근 학생들의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로 교권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을 비롯한 8명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11일,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 조례)’를 최종 완성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교권 침해에 대비한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초안을 작성하여 지난 5월 1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교육정책포럼에서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당일 포럼에서 교육법률 전문가와 토론자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현장 교원,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 조례안을 보완, 최종 확정한 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창의 의원 등 8명(강관희,김광래,김상회,문경희,박동우,이상희,최철환,최창의)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추가로 도의원 2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11일,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 것이다.

<교권 조례의 주요 내용>
모두 14개 조항에 걸쳐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장과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전문가로서 기본 권리부터 교육 활동 보호와 지원, 차별과 불이익의 금지 내용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교원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권 침해 예방과 교육 분쟁 해결을 위하여 교육감이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소송과 지원을 위한 교권보호 법률지원단도 운영하도록 했다.

<교권 조례 심사 절차와 방법>
의원 발의 교권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7월 3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게 된다.

한편 경기도의회의 조례 발의와 별도로 경기도교육청도 교권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어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조례안을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창의 교육의원의 견해>
의원 입법 발의로 교권 조례를 준비하고 포럼까지 개최한 상태에서 도교육청이 또다른 교권 조례안을 갑자기 내놓아 다소 혼선이 생겼다. 의회 심사 이전에 서로 충분한 협의를 가져 도교육청 조례를 포괄한 교육위원회의 단일안을 만들어 심사하도록 노력하겠다.

수원/장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