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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은행 가산금리 폭리 막을‘은행법’개정안 발의 !
정희수,“법 통과시 서민대출자 부담 및 불만 해소 기대돼

은행의 가산금리를 투명하게 공개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시 기준으로 삼는 기준금리와 가산하여 부과하는 가산금리를 각 영업소에 게시하고, 금융위원회는 대출의 종류마다 분기별로 은행의 최근 5년간의 가산금리의 평균을 내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가산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은 과도한 폭리를 취하게 되고, 서민 대출자들은 피해만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 은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대출 종류마다 가산금리를 공시하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본 개정안 통과에 힘써 부당한 가산금리로 인한 서민대출자들의 부담과 불만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은행법」개정안은 최봉홍, 김성찬, 정성호, 이한성, 윤명희, 김장실, 박인숙, 김정록, 김동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영천/ 박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