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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국회의원, 비례대표예비후보자 사전정보공개 의무화로
유권자 검증 강화 및 판단 돕는‘공직선거법’개정안 발의

비례대표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전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공개에 따른 충분한 사전 검증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돕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지난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후보자는 국민검증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데 비해 비례대표후보자는 명단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이 비례대표후보자를 판단하고 검증할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비례대표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기 전에 비례대표예비후보자 명단과 비례대표예비후보자의 정보공개 자료를 선거일 전 9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현행법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범죄경력, 재산, 병역, 납세 등 검증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해 유권자의 명확한 판단을 돕고 있으나, 비례대표후보자는 단순 명단만 제출토록 되어 있어 유권자의 제대로 된 검증을 받기 어렵다”고 말한 뒤, “국민의 알권리와 사전 검증 강화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금번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된 일부 종북 및 주사파 비례대표는 유권자들의 충분한 사전 검증절차가 전무했다”며, “동 법안 통과에 노력을 기울여 비례대표후보자도 지역구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사전정보공개에 따른 유권자의 검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직선거법」개정안은 고희선, 김정록, 유승우, 윤진식, 이한성, 전정희, 한기호, 박대출, 김춘진, 박인숙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 석재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