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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고문인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새로운 지방분권운동을 위한 제언'이란 제목으로 지난달 31일 안양시청에서 공무원대상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주관 지방분권 아카데미 두 번째 마당 안양시편, 지난 8월 27일 포럼에 이은 연속으로 강사로 초빙된 김 교수는 지방분권운동의 등장 배경으로 세원 없는 지방자치, 인재 없는 지방자치로 특징 지워지는 한국의 지방자치가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방분권운동은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의 사회전반에 걸쳐 전개되는 사회개조 운동▴주민자치운동 및 지역혁신운동과 보완성을 갖는 운동▴각계 계층연합이자 지역연합운동 ▴지역의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에 기초한 자주관리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방분권은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정치∙경제∙문화의 혁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치운동이자 문화운동이라고 규정했으며, 합리적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만큼‘찬 머리’(cool head)와 나라∙지역을 사랑하는‘더운 가슴’(warm heart)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지방의 총체적 위기극복▴지방자치 내실▴자기혁신▴복지공동체 실현▴지역과 민족통합을 위해 지방분권 추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도 분권∙자치∙혁신에 기초하고, 참여∙연대∙생태를 지향하는 지역발전을 지방분권을 통한 대안적 지역발전으로 제시하고, 지방분권 기본방향으로 결정권, 세원, 인재 등 3대 원칙이 설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시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해 실질적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보였다.

한편 지방분권아카데미 세 번째 마당은 오는 10월 11일 안양시청에서 벌어질 예정이다.

안양/박기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