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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미국 측 군사무기 국내 조달에 무려 120일 걸려
北 기습 도발로 인한 초기 대응 미흡시, 생존 보장 못해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시 한․미 FMS(대외군사판매제도)간 조달기간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완성된 무기체계가 국내로 조달되는 기간이 120일 이내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26조⑥항인 ‘전시 FMS 구매는 신속한 조달을 위해 평시에 미정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됨에 따라, 지난 2010년 3월 우리 측은 FMS 조달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해 줄 것을 제안했으나, 미국 측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2010년 4월, 수리부속품은 75일 이내 조달, 무기체계/완성 장비는 120일 이내 조달, 미국 표준 장비가 아닌 경우 120일 초과 조달 등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전시 북한은 3일 작전, 5일 작전을 선포하며 단기간에 우리 군을 무력화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선전포고 없이 불시에 도발해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우리 측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시 미국의 무기체계가 우리나라로 조달되는 기간이 120일에 달하고, 특히 조달관련 훈련은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어 120일이란 기간도 불확실하다”며, “결국 북한의 불시 도발에 우리 군이 초기에 얼마나 선전하는가 여부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FMS 조달기간을 단축하거나 탄도미사일 중량 제한을 폐기해 북한 도발시 초반 강력 대응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천/ 박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