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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국회 방문
영유아 무상보육법 개정안관련 지방의 입장 강력하게 전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7일, 국회를 방문해 영유아 무상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이번 방문은 영유아 무상보육 지방비부담 감소 건의를 위해 지난 11월과 12월의 정부와 국회 방문이후 잇따른 방문으로 최문순 강원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장 김명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해운대구청장 배덕광)과 함께 국회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에 제출된 영유아무상보육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 달라“고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무상보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비 부담비율을 현재 50%에서 80%(서울은 2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비비율이 10%하향 조정되어(시도 70%, 서울 40%) 수정의결로 법사위에 송부, 현재 계류 중인 상태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지사는 이어서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실에서 장윤석 예결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 국무차장이 참석하는 영유아무상보육관련 대책 긴급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자리를 함께한 김 지사는 다시 한번 지방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무상보육사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영유아 무상보육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방문을 마치고 김관용 도지사는 “영유아 무상보육은 육아교육사업과 함께 국가 미래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지방에서는 엄정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유아 무상보육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전국4대협의체회장과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북/ 양해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