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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5년간 대한민국을 다스릴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함께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김용준 위원장은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개막하고 나아가 지구촌의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국가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국격도 높아졌으나 상대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돼 ‘국민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이 선정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에서 제외돼 눈길을 끌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실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선 시장경제 질서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등을 6개 세부전략이 선정됐다.

‘맞춤형 고용·복지’의 세부전략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의 확대 등으로 확정했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의 국정전략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를 구현 등이며, ‘안전과 통합의 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이 국정전략으로 선정됐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 3개 전략이 제안됐다.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