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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이달말까지 개회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북한의 도발위협과 경기침체 등 심각한 국내외적 위기상황 속에서 열리는 만큼 여야는 경제와 사회, 복지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9억원·85㎡ 이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 감면안과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하는 안이다.

민주통합당은 양도세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9억원 아래 주택들은 대부분 강남지역에 몰려 있어 강북이나 지방주택은 거의 혜택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공감을 나타내, 국회에서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부족분 12조원과 경기부양에 투입할 추가 예산 5조∼7조원을 더해 17조∼19조원의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정부의 세수부족분 산정 근거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재원확보도 정부·여당은 국채 발행에, 야당은 증세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세수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추경'에, 새누리당은 경기부양 사업에 예산을 몰입하는 '세출추경'에 초점을 두는 등 당정 간 틈새가 상존한다.

다만,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가 함께 공약한 경제민주화 법안과 복지법안은 양측이 사전 정지작업을 해온만큼 상대적으로 수월한 통과가 예상된다.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