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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조례는 오히려 악법이다

민주통합당 소속 김부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세종시의 주요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여 주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가 집행부의 의지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고 한탄스럽게 생각하여 집행부에게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2. 7. 1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의회에서 170건의 조례를 일괄적으로 의결하였고, 3월까지 123건의 조례를 추가로 제정 또는 개정 의결하여 총 293건의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이중 60건이 의원발의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본의원 또한 8건의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 부칙에 명시된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라는 글귀가 조문에서만 존재하고 실행력을 갖지 못함으로써 효과 없는 사문화된 조례가 적지 않다는 것은 사무처리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저촉되고,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라는 제도 자체가 훼손될 수 있기에 어떤 사안보다도 심각한 사안임을 집행부에서는 인식하여 사문화된 조례가 그 본래의 취지를 살려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쓰일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를 강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전국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계인 세종시 출범으로 집행부 또한 기초행정에 광역행정 까지 병행하느라 휴일을 반납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 연기군 공무원은 광역행정 체제에 적응하고 타 기관이나 지역에서 전입온 직원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많은 않겠지만, 명품도시로 건설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세종시로 이주해온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세종시민을 위하여 어제보다 나은 오늘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은 제외하고, 본 의원이 발의하여 공포된 8건의 조례만 살펴보더라도 5건만 시행되고 있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조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 3건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
의회에서 조례제정 이라는 입법 과정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추구하려는 의도와 달리 깨어 있지 않고 잠만 자는 조례라 한다면 그 존재의 의미가 악법 보다도 못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단이 조례안 발의와 제출된 조례안의 심의 의결입니다.
의회는 제출된 조례 안건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시민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 발의와 같은 자치입법권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규범을 정립 하고, 나아가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향상시키는 행정집행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이유나 문제점 없이 의결 공포된 조례를 아직까지 시행치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총 293건의 조례중에는 실적위주나 전시행정에 그치는 조례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례 또한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 되었기에는 조례로서의 지위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 !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문화된 조례가 많다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행정의 신뢰도 회복과 주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조례의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악법도 법에 속하는가 하는 화두의 중심에 서있는데 효력 없는 조례는 악법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종,충남/김동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