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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7조3000억원 편성을 확정했다. 여기에 기금 지출 증액 2조원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19조3천억원에 달한다.

확정된 추경 규모는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감소분 12조원과 공기업 투자확대를 포함한 세출확대 5조3천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여기에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증액이 가능한 농수산물유통기금 2조원을 더해 총 세출 확대규모는 총 7조3천억원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경예상안을 발표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예산 마련을 위해 16조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한다.

한국은행 잉여금 추가액 2천억원과 세출 감액 3천억원, 세계잉여금 3천억원 등과 기금자체재원 등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채를 통해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른 국고채 물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물량을 대폭 줄이고 총발행 규모도 8조9천억원 늘어난 88조6천억원으로 결정했다.

국채발행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4조7천억원에서 23조5천억원으로, 국가채무는 464조6천억원에서 480조5천억원으로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0.3%에서 -1.8%로, 국가채무는 34.3%에서 36.2%로 올라가게 된다.

확대된 세출의 사용 내역을 보면 일자리확충과 민생안정에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1조3000억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 등이다.

일자리 관련 예산에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4천개를 더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서비스 1만9천명,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특화 일자리에 2만8천명 등 총 5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도 4만3천건에서 14만4천건으로 확대하고,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도 월 17만7천원대로 인상한다.

4·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에 4천억원, 전세 임대주택 8천호를 추가공급하는데 6천억원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에 따른 세수 감소분 3천억원을 지원한다.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과 무역보험기금·수출입은행 출자 등 총 3천억원을 투입해 10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현 부총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민간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고, 4·1 부동산대책이 부동산 경기에 이바지하면 하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3%대 성장률은 회복할 수 있다"며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16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18일 국회에 제출한다.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