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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는 22일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에 잠정 합의했다. 민간, 공공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이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공기업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60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다만 여야는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해선 이견을 보였다.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나이가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환노위는 23일 법안 소위를 열어 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 방향 등 세부사안을 조율한 뒤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