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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지역발전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8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의 지역발전 정책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이다보니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끌어 내기도 힘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상향식 지역발전 정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확충해 나가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우리의 지역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욕구 변화에 정확히 부흥하기 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에 집중돼 왔다"며 "이제는 정책의 틀을 바꾸어서 교육과 복지, 문화, 환경 등 주민들의 삶과 밀착한 정책에 집중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도 높여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작은 목욕당, 작은 도서관 등 작은시리즈를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체감도를 높여 주민들의 정책만족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지역발전위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확충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 △문화융성 생태복원 △사각지대 없는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속 추진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발전위는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이나 도시가스·상하수도 확충, 향토산업 및 스타기업 육성, 기업지방이전 촉진, 농어촌 일자리 확충, 기숙형 학교 확대, 지역대학 특성화, 농어촌의 도시민 힐링공간 조성,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병원 육성추진, 응급의료기관 확충 등 6개 분야별로 3~4개의 세부과제도 선정했다.

지역발전위는 이러한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발전위는 다음달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 정책 방향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관계부처·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등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