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여야는 원세훈, 김용판 및 채택된 증인과 미합의 된 증인들의 출석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 여야는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국회 출석 및 발언을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토록 요구한다.

3. 8월12일(월)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기간을 8월23일(금)까지 연장할 것을 의결한다.

4. 여야는 연장한 국정조사 기간 중 불출석 및 추가 합의된 증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신문을 실시한다.

5. 여야는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근절 등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경환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