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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9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월급생활자의 소득공제를 줄인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월급생활자의 소득공제가 줄어든느 것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다. 입이 열개라도 다른 설명을 못드리겠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또 "명백한 세목증가, 세율인상은 경제활력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이 아닌 마치 거위에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세제개편안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어 "봉급생활자만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 것은 아니다"며 "종합소득세를 내는 고소득 자영업자한테도 부담이 확대된다" 해명했다.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가 15%에서 10%로 축소되고 인적공제 중 다자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가 없어지는 등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크게 축소된다.

이에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나둔 채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결코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원내에서 제동을 걸 뜻을 분명히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유리지갑' 중간소득층과 샐러리맨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중산층과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소득자의 세부담을 소득구간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히 분석해 한꺼번에 과도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세법개정안이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도 이와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조금 더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