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재원 조달과 관련해 '증세 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부패척결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증세 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 주장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나 후퇴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NLL 논란과 관련해 "영토에 관한 혼란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에 대해 "대공, 대테러 전선에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제에 이를 보강, 개혁하자"며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야당의 법안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혁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황우여 대표의 연설 전문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미래로'
▲새로운 대한민국 GDP 3만달러 선진국가로 한 번 더 도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회의사록 첫 면에는 제헌국회의 간절한 염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회 벽두에 이승만 임시의장의 제안으로 이윤영 의원은 전 의원이 기립한 상태에서 먼저 민생복리증진을, 둘째 조국통일을, 마지막으로 세계봉사국가가 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통일된, 세계에 봉사하는 선진 대한민국이 되리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이 축복, 이 염원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수많은 위기를 거쳤습니다만, 그 때마다 놀라운 저력을 발휘하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이루어 냈습니다.
이제는 G20 국가, 20-50클럽 세계 10위권의 국격을 자랑하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모두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기적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적이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선진국 반열인 GDP 3만달러 국가로 한 번 더 도약해야 합니다. 작년 한국의 GDP는 2만3천달러, 세계 34위입니다. 2007년 2만달러를 넘어선 후 7년째 2만달러 초반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만달러에서 3만달러 도달까지 독일이 4년, 일본이 5년 걸렸다니 많이 늦은 셈입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대외여건으로 성장엔진이 식어 가는데, 꾸준히 경제성장을 이루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입니다.
할 일 많은 우리의 앞길에 EU, 미, 일에서부터 위기의 삼각파도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실질을 갖추려면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취하였던 압축성장의 구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새로운 사고의 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 7개월을 넘어섰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 중심의 국민행복국가 건설을 약속드리며,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3만달러의 경제와 국민이 행복한 선진국가를 향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틀을 짜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 내야 합니다.
▲창조경제로 새로운 경제의 틀을 확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벌어질 20년의 변화는 인류 탄생 이후 겪었던 모든 변화와 맞먹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 이러한 대변혁 앞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책역량을 총집중하여 이루고자 하는 창조경제는 이런 위기의식의 산물입니다.
창조경제의 실현은 과감히 사고의 틀을 전환하여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경제·정치·사회시스템을 한층 높여 새로운 경제를 여는 것입니다. 과거를 배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내면의 영감과 끼와 흥을 불러일으켜 미래를 열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경쟁력으로 삼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주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상호협력과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우리 국회가 나서서 반드시 개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창의인력을 양성하여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경제·사회·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실현과제일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취업보다는 창업에 몰두하게 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스펙초월의 사회를 향하여 교육의 틀을 바꾸고, 연대보증제를 비롯한 금융 산업 환경을 고쳐서 창업지원자금체계도 대폭 확충함으로써 도전적 창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회는 ‘미래 국회’가 되어 앞으로 닥쳐올 시대변화를 대비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창조경제 실현은 정권차원의 공약사항이 아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한경쟁 세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 동력임을 확신합니다.
▲경제활성화에 주력하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 체질로 바뀌려면, 산업환경이 개선돼야 합니다.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소비시장의 규모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 입법사항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감하게 해결하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액은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규모의 네 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상생문화 정착이 전제돼야 합니다.
노사갈등 때문에 국내 투자가 위축되어 국내자본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외진출기업을 국내로 복귀하게 하거나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을 막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노사정협의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보다 유연한 노사상생의 노사관계를 설정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모순되거나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동반적인 것입니다. 국정의 축이요 헌법가치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자유에서 시장실패에 이를 정도로 이탈이 되지 않도록 시장에서의 정의를 지켜냄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성화를 이루며 그 과실이 골고루 배분케 하는 상호보완적인 상생의 원리입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해 대거 처리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간 논의가 숙성된 법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30-50 클럽 진입 이후까지 지속성장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정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성장이 고용을 확대하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착한 성장'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것을 꺼리는 소위 '피터팬 신드롬'을 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까지는 국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견기업에 들어서면 보호막이 걷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시에 닥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혜택만 제거하고 고용 창출한 기업에 비례하여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소상인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견기업도 지원하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모든 단위의 기업이 다 함께 상호 유기적 연관 아래,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보호와 지원을 확실히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확대 재조정하고 그 지원도 보다 두텁게 하고, 중견기업의 지원을 상속세 감면, 연구개발(R&D) 지원, 해외시장개척 분야로 넓혀 각 단계에 맞게 기업환경을 재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서민경제의 틀을 짜서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습니다.
안정된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요즘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시름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의 이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대(地代)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 막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안정된 부동산 가격으로 적정공급을 이루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4.1 부동산 정상화 대책'에 이어 지난 8월말 전월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가 적극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같이 4.1 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핵심 법안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겠습니다.
거래과열을 막고 가격급등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냉각을 기하고자 만든 법적장치인 징벌적 중과세제도는 이제 그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뉴타운이나 신도시 건설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조절되어야 합니다.
인구 증가가 없는 현상황에서 신도시나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원도심의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이러한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제는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재개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낙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타 지역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인간중심의 도시재생으로 틀을 바꾸어 원주거민의 재정착율을 높여야 합니다.
▲새로운 취업환경을 만들어 '고용률 70% 달성'을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선택제는 고용의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투리 시간 밖에 없는 국민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원하는 모든 국민이 근로현장에 나가도록 하는 일자리 확충에 그 뜻이 있습니다.
4대보험 혜택을 받고 정규직 지위를 누리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나면 일자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노사간 협의를 통해 풀타임 일자리와 시간선택제 일자리간 상호 이동의 유연성을 늘리면, 효과가 더욱 배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여성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연령을 만9세(현행 만6세)로 올리고,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여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노인, 장애인 모두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선진국으로 들어갑니다. 제조업분야에서 고용 증대가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을 고용창출의 새로운 발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창조경제의 한 영역으로서 교육, 의료, 문화, 관광, 회계, 법률 등의 분야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여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대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학교 회계직 처우개선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면, 이전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처우개선이나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보다 힘을 모으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공시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해야 합니다. 지방의 각급기관장은 관할내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동시에 미스매칭이 없도록 일자리 알선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천과 당선에 결정적 의미를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재정의 틀을 짜야 합니다.
복지공약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모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설정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은 시대적 과제이자 선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국가의 중심은 세금내고 저축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지키는 건전한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세금으로 국가재정을 마련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서 복지는 시작됩니다.
그렇다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복지혜택 아래 있는 국민도 중산층으로 옮겨와 중산층을 70%까지 확충하고 국가의 복지지원에서 벗어나는 계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옛 말씀이 있듯이, 국민은 일차적으로 자력으로 급식, 주거, 의료를 해결하되, 어려운 국민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복지혜택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반면, 국가는 국방과 치안, 그리고 일정한 수준까지의 교육을 국가 책임 아래 모든 국민에게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최근, 보육은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유아교육과 함께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유보통합'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은 '정책 실효성' 외에 '재원조달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 아래 마련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향후 5년간 135조원의 재원 마련 계획을 '공약가계부'라는 이름으로 이미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첫살림'이 시작되는 새해 예산에는 복지 예산 105조9천억을 비롯해 대부분의 공약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같은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대책 후속법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증세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정부는 고심 끝에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빠른 시일 내에 완화하되,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도출한 제도입니다.
국가 재정상 당초 목표와 달리 모든 어른들께 다 드리지 못하게 되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은,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의 주장대로 공약 파기나 공약 후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고낭비를 줄이고 국가재정을 아껴야 합니다.
먼저 대형 국책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2012년까지 종료된 대형국책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당초보다 평균 22%, 사업 당 평균 346억씩 증가해 추가 재정 부담액이 10조원을 넘습니다.
그 중 광역철도사업은 2.8배, 항만은 2.5배, 광역도로는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책과 용역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책 실명제를 채택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용역감리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합니다.
국책사업의 예산 규모, 추진기간, 추진절차, 사업내용의 변경, 수정, 퇴출을 모두 예측가능하게 통제하고, 국민적 논의와 검증절차를 보장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책사업의 추진성과는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국민들이 소상히 알도록 하는 '국책사업관리법'을 제정,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예산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증감을 허용하는 예산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선거 전에 공약검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제를 채택함으로써 대선과 총선에서 별도의 공약을 하게 되고, 나아가 지방선거까지 3차례의 대규모 공약을 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수요를 발생하게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뚜렷한 철학과 단호한 원칙이 있는지, 민주적 합의절차는 있었는지, 재정상 문제는 없는지, 공약검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도 호주나 네덜란드와 같이 공약비용을 분석하여 선거전에 보고서를 내는 제도를 채택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거의 중립성이 문제라면 선관위가 독립적인 경제분석기관의 경제분석 및 전망을 발표하면 될 것입니다.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하여 독립기구에서 검증, 평가하여 공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은 재정확충 범위 내에서 부담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혈세를 쓰는 재정에 경제성과 효과성과 효율성을 엄정하게 점검을 해서 절약하고 낭비를 없애야 하겠습니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지방재정 부담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지방정부는 경기악화로 인해 복지비 충당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대해 여야 간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도 인상하여야 합니다.
한편,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통합재정통계 산출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대규모 사업은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세금 먹는 하마'라는 민자사업과 채무보증에 대한 심사와 지방 부채관리도 엄격히 해야 하겠습니다.
▲사회갈등의 벽 넘어 사회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지역, 세대, 계층, 이념, 기관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왔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전경련)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국가 중 2번째로 심각하고, 그 경제적 손실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갈등지수가 10%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5.4% 높아지고, 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되더라도 7∼21% 증가한다고 합니다.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각계가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예방적으로 민주적 의사수렴을 거쳐 참여적 합의형성 과정을 구축함으로써, 분쟁해결 갈등관리를 제도화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제안하는 국가원로회의도 갈등해소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4대 중독에서 이 사회를 구하겠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환자는 알코올 218만명, 인터넷 게임 47만명, 도박 59만명, 마약 중독 9만명으로 국내 인구 중 6.7%인 333만여명에 달합니다.
이제는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콜,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하여야 합니다.
중독은 개인건강 문제뿐 아니라 자살이나 각종 범죄, 생산성 저하로 중독자 가족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게임에서처럼 그냥 죽여보고 싶었다는 '묻지마 호기심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심지어 한 중학생은 컴퓨터게임 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임중독의 비극입니다.
인터넷 중독은 스마트폰 중독현상과 이어지면서 유소년의 7%가 중독되었습니다. 최근 도박빚에 쫓기다 모친과 형을 살해하고 부인은 자살하는 패륜사건은 도박중독의 비극입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의 자살률이 타 시도보다 훨씬 많은 이유는 도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모가 합법도박(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복권) 19조원(OECD 6위), 불법도박 75조원 도합 100조원이나 되고 지난 10년간 5배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109조원에 이르는 4대 중독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중독예방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무총리 아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어서 5년마다 중독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독폐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접근성과 취약한 예방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와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연대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세수를 사행사업을 벌려 거두어 드린다면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의 고혈을 빠는 것입니다. 내외국민을 막론하고 땀 흘리지 않은 수익을 노리는 도박을 방치하는 나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행산업도 그 규모를 엄격히 총량제로 통제하고 이용자보호책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위대한 국가는 맑고 건전한 영혼과 튼튼한 육체를 갖춘 국민에서 나옵니다. 4대중독에서 자유로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행복을 존중하고 가족과 가정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결코 경제적 지표만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자살률 이혼율 최상위권, 출생률 최하위권이라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이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멉니다.
▲품격 있게 일하는 국회로서,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 시대를 열어가려면 먼저, 정치쇄신과 국회선진화로 새로운 선진정치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품격 있게 일하는 국회로서,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18대 국회는 미디어법, 한·미 FTA 비준동의안,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단상 점거와 몸싸움, 해머, 전기톱, 최루탄이 등장하는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이에 여야가 폭력국회에 대한 처절한 반성 끝에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하였고 드디어 국회폭력은 없어졌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법안의 55.8%는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되었고 (대안반영 폐기 포함시 82.2%) 위원회 상정에만 187.8일이 걸려 입법 낭비와 비효율이 컸습니다.
상정조차 어렵게 되니 직권상정을 남용하게 되어 의회주의가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급기야 국회선진화법에서 직권상정 대신 모든 법안이 50일 이내에 자동상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기간은 발의 후 평균 282.1일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최장 1,138일이나 걸려 가결되는 최악의 경우도 있어서 일반 다수결에 따른 표결이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안건신속처리절차로 최장 330일로 한정 해결하는 길을 부가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그러한 표결강행절차로 옮기려면 위원회의 5분의3 무기명 비밀투표의 가중다수결을 요하게 한 후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가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대립이 있는 법안을 소수당이 강제당론으로 막을 경우 다수당의 단독강행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는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나 사립학교법을 강행처리하려던 다수당의 횡포를 장외투쟁하며 막아야 했던 경험에서 의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으로 국회 내의 폭력과 국회 밖의 장외투쟁을 포함한 일체의 폭력 모두가 의미 없게 되었습니다. 즉,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이전 같이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도, 설득력도 없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헌법기관인 의원 각자가 충분히 토론하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표결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회주의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충분한 토의를 하고 가장 지혜로운 의견이, 가장 국익에 충실한 의견이 나올 때까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국회 본연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여론과 언론의 시시비비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결을 제 때에 마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선진화된 제도의 정신에 맞게 여야 모두 후진적인 정치적 관행과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OECD 수준의 선진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의회주의의 포도원을 허무는 시랑(豺狼)을 제거합시다. 국회에서 다수당이 수만 믿고 강행한다든지 소수당이 막무가내식 무한반대만을 한다면 국민의 여론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 각종 선거에서 무서운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도 의회주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양당체제에 대한 국민의 대안으로 제3당 체제로 이행되는 혁명적 변화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선진화법의 후퇴를 가져오는 비생산적 논쟁보다는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선진화법과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착상태에 빠지면 신속처리절차가 가동되도록 여야가 당론투표를 지양하고 상호 교차투표(cross voting)가 가능하도록, 국회표결 전에 의총을 열어 구체적인 법안 하나하나에 대한 당론을 사전에 정하는 관행도 지양되어야 합니다.
민생을 이길 정쟁이 없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법률기관에 불과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앞설 수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의원을 의정단상의 꽃이요 영웅이 되도록 뒷받침하는 일이 이들의 본분입니다.
나아가 우선은 국회법상의 본회의, 예결산심사와 같은 각종 기일, 기한과 기간을 강제규정으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여 제재를 가하는 방안과 같은 국익위주로 입법의 효율성을 올리는 입법보완이 국회선진화법의 다음 단계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본연의 임무가 더 이상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망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입법의 중요성과 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실명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상임위와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 수당을 삭감하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를 완성할 때입니다.
▲현재의 정치적 논란, 미래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정국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NLL 관련문제로 얽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의 뒤처리 문제입니다.
이 논란이 과거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우선 그동안 국가의 영토에 관한 혼란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 선언하십시다.
국정원 댓글에 관한 시시비비와 문책은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엄중한 사직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고, 국회는 국정원이 보다 바람직하고 강력한 선진형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대공, 대테러 전선에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제에 이를 보강, 개혁하십시다.
정보위원회도 국회법에 맞게 설치,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야당의 법안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개혁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의회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강화하여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그릇에 담는 물은 틈새가 없어야 흘러 새나가질 않습니다.
NLL국가기록물의 실종사건도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이후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인 국가기록물이 다시는 훼손 멸실되는 일이 없이 후대에 잘 전달되도록 그 보존, 관리에 관한 법제를 보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결론을 맺어 사법적 절차에 따른 여러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치권은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 상생의 정치로 민생현안과 선진국 건설에 매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여야협력정치시대 열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는 이제 국정의 동등한 동반자로 격상됐습니다. 거대 야당도 집권 여당과 함께 국정운영의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지난 2월 북한 추가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기 당시, 여야가 보여준 초당적인 협력과 새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타협으로 창출하였던 일은 여야 협력정치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을 선진국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여야협력정치가 다시 한 번 간절히 요구됩니다.
여야의 국민 앞에서의 국정협력은 의무이지 상대에 대한 시혜가 아닙니다. 양당이 새로운 국정 파트너가 되어 손잡고 선진조국을 만들어 나가십시다.
여야는 자주 만나서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여야협치를 위하여 여야 대표회담을 정례화하고 필요시 원내대표와 함께 4자회담 또는 정책위의장을 포함하는 6인 협의체도 가동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여야 대표가 함께 모여 정치선진화 실천의지를 담아 국민 앞에 '정치선진화 여야 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이제부터는 원활한 국회운영으로 민생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로 머리 숙여 국민께 다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동북아시아 질서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일본 우익 인사를 중심으로,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후 국제질서의 기본인 UN의 국제평화체제를 근본부터 흔들면서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행히 일본 내에 건전한 양심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일본인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부재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분들과 함께 새로운 동북아 평화와 번영체제 구상을 위한 연대운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2017학년도 대입 수능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로 한 만큼, 새누리당은 역사교육이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도움을 주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수시입학의 경우에도 한국사 학습은 필수적으로 참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권에 무관하게, 엄정하고 객관적인 역사를 후대에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책임은 정권이 아닌 국가가 직접 떠맡아 올바른 내용으로 제공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근현대사는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통일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향후 남북관계의 바로미터로 주목받았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얼마 전 첫 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약속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지켜나가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공단으로 추진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개성공단의 항구적 발전을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집권여당 대표인 제가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입주기업의 안정적 경영 보장에 필요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중단된 이산가족상봉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정례화될 수 있도록 북한이 적극 협조해주길 촉구합니다. 남북이 지금 같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부터 대화와 교류를 확대해나가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간다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넘어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구현하는 '한반도 그린 데탕트'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더불어 북한인권은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얼마 전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했다는 것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관심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폴란드에서 열린 '제10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과 탈북자 난민 지위 부여에 대해 동구권을 중심으로 유럽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주민이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의지는 확고 불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북한은 핵무력·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 북한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 이전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내부적으로 국론분열이나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잘못된 대북관이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안전과 발전을 위해하는 종북세력의 도전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당은 자당의, 특히 비례대표의 자격을 사전에 책임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은 튼튼한 안보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수확기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쌀 목표 가격’ 때문에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쌀 목표 가격이 적정선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인 이번 국회도 올 한해 국정 농사의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수확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새로운 선진국가가 되려면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역사의 흐름에 부응하는 선진화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축복을 이끌어 낼 지혜의 전당인 새로운 선진화된 국회가 바로 그 출발입니다. 새누리당이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애국가처럼 하느님의 보우하심으로 대한민국의 만세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박경순 기자
황우여 "증세없는 재원 마련에 최선"
입력날짜 : 2013. 10.07.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