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현상황을 '총체적 난국의 국정파행시대'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반(反)민생·신(新)독재'의 길에서 벗어나 민생과 민주주의의 길로 가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불통·불신·불안, 위기의 8개월' 전면적 국정쇄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입니다.
◇총체적 난국의 국정 파행시대입니다.
민주당 원내외 병행투쟁 69일, 김한길 당대표 노숙투쟁 42일, 민주당 127명 의원들의 비상국회 보름째를 맞는 오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착잡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집권당의 오만과 대통령의 불통을 최전선에서 상대해야 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지금 무엇보다 가슴에 걸리는 것은 불안에 떠는 국민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 정권입니까? 민생을 위하는 정권입니까? 박근혜 정권은 약속을 지키는 정권입니까? 평화를 지향하는 정권입니까? 혹시 아니라고 답 하려다가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시게 됩니까?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남북평화는 헌법에서 정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지향입니다. 그리고 약속과 신뢰는 정치의 근본이자 도리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국민이 흘린 피와 땀으로 목숨을 건 저항으로 만들어진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며 그 뜻은 하나이지 둘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평화와 신뢰를 짓밟는데 이미 이명박 정부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노태우와 전두환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막걸리 유신시대로까지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은 마른 수건 쥐어짜듯 하면서 재벌과 부자들의 곳간은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갈수록 노골적인 군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는데 무능한 대북정책으로 소모적인 대결과 긴장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에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입니다. 국민 행복시대를 기대했던 국민은 '국정 파행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불통의 근원은 국정원 대선 공작사건입니다.
가뜩이나 삶 자체가 힘든 국민들은 불안한 대통령과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보면서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최고의 권력을 쥔 대통령이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의 권력'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자리에 오르는데 국정원의 대선공작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임 8개월 동안 국정은 불안하고 인사는 위태롭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국정원 대선 공작사건을 덮기 위해 국정 운영에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만천하에 드러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감싸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박정희 유신 독재를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김대중을 납치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재야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 김근태를 무자비하게 고문해서 평생을 그 후유증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유인태 의원, 이해찬 의원, 한명숙 의원 심지어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지사도 국가정보기관의 이름으로 행해진 야만적인 폭력에 치 떨리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더 많은 재야인사들과 노동운동가, 시민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우리의 민주주의였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대가로 치르고 간신히 제자리에 돌려놓은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민주국가의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고 민의를 왜곡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국정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사상 유례가 없는 시민들의 시국선언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남녀노소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청소년, 교수, 학생, 종교인, 예술인 등이 나섰습니다. 천주교는 건국 이래 최초로 전국의 모든 교구가 시국미사를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귀 막은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민심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방향, 글로벌 스텐다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원의 개혁방향은 국가정보기관의 글로벌 스탠다드 입니다. 우선, 국내 및 국외, 대북 정보 수집업무를 제외한 '수사권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선진 민주 국가 중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정보기관의 수사권은 필연적으로 사찰과 미행, 도·감청 등을 수반했고 이는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의 대공 수사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개입 관련자들은 전원 사법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등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자행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해임해야 합니다.
◇2+2(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 임금주도 성장, 편안한 맞벌이 사회)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꾸는 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53년 신익희, 조병옥, 장면, 정일형 선생이 주도해 창당한 민주당 60년의 역사는 이 나라 민주주의 수호와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민주당은 더욱 큰 역사적 책무감으로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낼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사회경제망으로 구축하고 임금주도 성장과 편안한 맞벌이 사회 시스템을 통해 '2+2 사회경제발전 담론'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 약육강식의 차갑고 각박한 사회에서 따뜻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다 해 가겠습니다. 여기에 '개발과 투기가 성장을 주도'했던 낡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를 마무리하고 '임금과 소비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부자들의 금고는 계속 채워지고 있지만 가난한 서민들의 주머니는 날이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비 여력마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내수부진은 바로 '양극화의 대가'이며 '불평등 임금 구조의 복수'입니다.
서민의 낮은 임금구조와 소비위축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그 영향으로 다시 서민의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고소득자에게 추가 소득을 안겨주는 대신 저소득 서민의 임금을 높여줘서 서민의 구매력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켜주는 것이야말로 기업과 가계가 윈윈하는 해답인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남성은 가정으로 여성은 일터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맞벌이 생활의 보편화에 맞춰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 우리 사회를 빠르게 전환시켜야 합니다.
'칼 퇴근 문화'의 조기정착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과 가정을, 걱정 없이 돌볼 수 있는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 최저의 출산율 문제가 국가적 재앙으로 닥쳐오는 것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미래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에 더해 임금주도의 성장, 편안한 맞벌이 사회, 2+2,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꿈꾸는 사회입니다.
◇박근혜 정부 8개월, '8대불안'과 '8대 기만'으로 얼룩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의 임기 8개월은 한 마디로 '임경굴정(臨耕掘井)'입니다. 논을 갈 때가 되어서야 낼 물이 없어 우물을 판다는 뜻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임박해서야 허둥지둥 서두르는 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국가 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합니다. '8대 불안', '8대 기만'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의 임기 8개월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8대 국민 불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그리고 이를 강제하는 권력기관의 횡포입니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에 이어 경찰의 조직적 축소·은폐는 국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줬습니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공개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악용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을 몰아냈고 심지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털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불안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인사실패는 참담한 지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사라던 박근혜 정부의 인사 모습을 되돌아보면 인사가 그저 망친 수준이 아니라 참사라고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지적이 있었지만 수첩인사, 나 홀로 인사의 결과는 참담한 지경입니다.
국무총리 후보를 포함한 14명의 낙마로도 모자라 윤창중 사건으로,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의혹으로 인사 참사의 막장드라마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사 문제는 지금 대통령 눈 밖에 벗어난 감사원장, 검찰총장 밀어내기와 찍어내기로 또 공약을 지킬 수 없어 물러나겠다는 장관을 배신자로 낙인찍는 사상 초유의 인사파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각의 역할도 참모진의 기용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한다고 했는데 책임총리는 보이지 않고, 책임장관제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오로지 청와대만 바라보는 복지부동 장관만이 있을 뿐입니다.
취임 8개월인 요즘에도 대통령의 우격다짐, 편향 인사가 여전합니다. 공공기관에는 청와대 낙하산이 난무하고 있고 기관장 인선은 끝도 없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인사의 40%, 17개 부처 장·차관 및 기조실장의 35%가 특정 지역 출신들로 편중돼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기록적 편중인사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포함한 인사쇄신을 통해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설 것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제는 무능과 혼선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눈에 띄는 것이 인사무능에 정치무능이라 정작 제일 중요한 경제무능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5년의 국가채무관리계획에는 41개 공기업의 부채가 모두 520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국가채무 480조를 합치면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은 1,000조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2000만원의 빚을 진 꼴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재원 대책도 충분하지 않은 260조원에 달하는 선심성 공약가계부를 자랑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연료가 없다는 빨간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순간 멈춰버리게 됩니다.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MB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고집하고 있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할 정부의 경제정책은 무능과 혼선으로 날을 새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날림식 재정운용계획과 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 살림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대안을 내고 협력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통령 임기 중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개혁에 대한 결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제개편안은 중산층 서민 쥐어짜기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인 개인과 자영업자들의 유리지갑을 탈탈 털어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저의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과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9% 늘어난 4조4591억과 7.4% 늘어난 4조1694억을 더 걷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면 법인세수는 달랑 0.1% 늘어난 560억원만 늘려 잡았습니다. 이는 곧 자영업자와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찰수준의 세무조사는 전면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무조사 때문에 사업도, 장사도 못하겠다는 그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재벌들의 법인세는 터럭 하나 건들지 못하면서 월급쟁이와 영세자영업자, 도시 서민과 농어민의 주머니만을 노리는 세제 개편안은 즉각 수정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현대판 가렴주구에 맞서 서민, 중산층, 농어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불신프로세스에 8개월을 허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6개월간 중단되었고 이산가족 상봉은 실현 직전에 파기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한때 심각한 전쟁 불안에 내몰렸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였습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남북간 분단 상황은 우리 경제를 평가하는 외부의 중요 관심사이며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한 단순 재정투자 보다 남북평화가 더 중요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남은 임기만큼은 부디 남북한 신뢰 축적에 전념하기를 촉구합니다.
고용은 불안하고 노동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고용률 70%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와 정치권의 대부분의 정책은 국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고용정책은 '나쁜 일자리'에 불과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목표치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MB 정부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의 재탕에 불과한 박근혜 정부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는 저임금 불안전 노동의 양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에 대한 낮은 인식은 우려를 넘어 저항을 부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통상임금에 대한 사회적, 사법적 논의 과정도 무시한 채 외국 기업의 민원에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노동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대기업 자본의 편만 든다면 국민 화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노동 무시 정책이 더 지속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미래 성장전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실체 없는 창조경제, 불안한 미래성장 전략도 문제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벤처와 IT산업으로 미래성장 전략을 삼아 IMF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미래성장 전략은 지역균형발전과 한반도 평화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내걸고 22조원이 넘는 돈을 4대강에 뿌렸지만 4대강은 녹조성장에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임기 8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미래성장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체 없는 창조경제에 대해 여전히 갑론을박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이를 추진하겠다며 미래창조과학부까지 출범시켰지만 미래부에 미래가 없고 창조도 없다는 자조 섞인 말만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다 정말 미래 성장 동력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민생, 주거, 물가, 먹거리도 모두 불안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대부분의 서민은 가계부채 대란과 전세대란, 생활물가 대란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가계소득 증가는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연체율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부채가 주는 부담과 고통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가정은 우리 경제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가계가 튼튼해야 경제가 튼튼해집니다. 2013년 8월 현재 평당 평균전세가가 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중 4대 은행의 전세대금 대출도 지난해 1월에 비해 무려 88%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높아진 보증금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전월세 보조금 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다급한 현실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올리는 전향적인 주택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밥상을 옥죄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괴담 유포자 처벌이라는 한심한 대책으로 일관하다 얼마 전에서야 제한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될 때까지 전체 수산물 소비량의 0.5%에 불과한 일본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수산물 소비가 살아나고 우리 어민과 상인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촉구해 가겠습니다.
또 지난 8년 동안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던 쌀 변동직불금을 현실화하고 송아지생산 안정제를 복원해 농민소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8대 국민기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약은 국민에게 다짐하는 공인된 약속입니다. 지킬 약속, 지킬 수 있는 약속만 내거는 것은 양심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걸고 표를 구걸하는 것은 양심불량입니다. 더 나쁜 것은 지킬 생각도 없는 약속을 내걸고 당선된 후 아무렇지 않게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선심성 미끼 공약을 내걸고 나중에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8개월, 공약은 줄줄이 파기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우리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헌법적 가치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화두가 되자 그 동안 가려져왔던 갑(甲)의 횡포와 을(乙)의 눈물이 전국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갑이 더 이상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와 조정을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무더기 복사하더니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하고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차례나 약속한 20만원 기초연금 약속도 깨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복지 공약도 대부분 실종됐습니다. 새누리당의 행태는 사실상 어린이집부터 노인정까지 거짓말과 사탕발림으로 표를 앗아간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상황을 이유로 공약을 수정했다고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의 경제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금년 2.6%인 경제성장율을 내년에는 3.8%로 더 높게 잡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노인세대는 분단과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잿더미 속에서 국가부흥을 이끌었던 자랑스러운 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인세대의 반수가 지금 빈곤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3배이고 꼴찌입니다. 그만큼 노후의 소득 보장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은 정작 자신들의 미래는 준비하지 못한 채 평생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들을 키우는 데 희생해 온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에게 훈장은 드리지 못할 망정 주겠다던 연금까지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약속만 파기한 게 아니라, 난데없이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성실하게 일하며 세금과 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30대, 40대, 50대 국민의 연금까지 삭감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제도까지 통째로 뒤흔드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뿐 아니라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 나와서도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두차례나 약속한 공약을 깬 것입니다. 대통령은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약속부터 다시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방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법인세 원상복귀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10조원씩 50조 이상의 추가 재원 조달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면 민주당도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국회에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기초연금 국민위원회'를 당장 설치하고 그 대화 틀 안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약속도 어겼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발표에서 '4대 중증 질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하지만 그 재원은 정부 재정이 아닌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중증질환에 필수적인 3대 비급여는 당초 공약을 어기고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결국 암과 심장병, 뇌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전액 국가보장이라는 공약은 사실상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중증질환자 본인과 가족들의 실낱같은 희망조차 이렇게 내치는 것은 신뢰의 정치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꼼수가 아닌 정직한 공약이행을 촉구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감세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군 복무기관 18개월 단축 약속도 폐기됐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군복무 18개월 단축 공약을 단 한마디로 폐기한 것입니다.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과 부모들을 실망시킨 또 하나의 중요한 공약파기였습니다. 아마 새누리당은 다음 선거에도 이 공약을 다시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 때도 국민들이 또 속아주기를 바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육은 국가 책임이라더니 지방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 약속도 어겼습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간절한 부탁도 정치 공세로 치부하며 오히려 정치적 공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국고보조비율 20% 인상안을 절반으로 깎으려 하고 있습니다. 생색은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내고 책임은 지방에 떠넘기는 못된 정책을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공약,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과 주거불안으로 학교수업 보다 생계형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반값등록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학생들에게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도 내건 반값등록금 공약을 국정원은 종북 정책으로 규정하고, 여론조작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이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앞에서는 공약으로 내걸고 뒤에서는 여론조작을 일삼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학생들을 '희망고문'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아무 설명없이 재연기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 이양을 언급했고 공약은 물론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국민적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또다시 전시작전권 이양이 사실상 재연기 됐습니다.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주한미군 등의 방위비 증가는 물론 일본의 재무장 용인, 중국과의 군사 외교적 마찰까지 고려해야 할 민감한 사안입니다. 장차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안정에도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MD(미사일방어) 참여와 연계된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총사업비 124조원에 달하는 '지역공약 이행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재원 조달 방법이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추진하더라도 타당성 조사 등 사전 단계를 거치고 나면 대부분 다음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들입니다.
부산지역공약 1호였던 해수부 부산 유치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되고 해수부는 세종청사로 입주한 바 있습니다.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신개념 국가성장거점의 꿈을 접은 채 평범한 과학단지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두 축을 입체적으로 구상해 지방정부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모두 이루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역사왜곡 교과서,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일의 망령이 2013년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친일미화 독재찬양 역사왜곡 교과서 때문입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 99%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역사왜곡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취소하라는 국민의 항의조차 묵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친일사관, 독재사관의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를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역주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친일찬양 독재미화 역사교과서 문제가 대통령의 역사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가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 보수의 장기집권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청소년의 역사관까지 길들이겠다는 의도의 산물이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나가고 교학사판 역사왜곡 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암흑기 입니다. 이미 공영방송은 공공성과 공익성, 공정성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책임을 끝까지 찾아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 방송을 지키려다 해고되고 투옥된 방송인들의 희생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복직투쟁을 함께 할 것입니다. TV를 바보상자로 만들어 장기집권을 하려는 정권의 얄팍한 의도를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산가족, 민족 대상봉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지난 추석,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연기 발표로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됐습니다. 북한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적 사안과는 구분해서 말 그대로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과거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오며 지원했던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우리 현실에 적용한 '남북 인도주의문제 대타협' 즉 '한반도 프라이카우프'를 제안합니다.
북한에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납북자, 국군포로까지 포함된 이산가족 7만여 명이 10년 내에 전원 상봉하는 '민족 대상봉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수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127명의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국회에서 밤을 새우고 쪽잠을 자며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준비하고 민생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켜야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자 결연한 의지의 소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수호 국회로 규정했습니다.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법과 성과를 내는 유능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여당의 약속위반과 실정을 견제하고 민생·민주·서민·지방·재정을 살리는 예산안과 법안들을 관철해 낼 것입니다. 원전비리, 4대강 의혹 등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서 발생한 권력형 비리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원전비리와 4대강 비리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고, 정권차원의 책임도 묻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제1의 판단기준은 '국민'이고 '민생'입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서라면 박근혜 정부와 선의의 경쟁을 할 것입니다. 이유 없는 발목잡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정권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 정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대선에서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로 가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민주당도 진심을 다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금처럼 헌신짝 취급하고 국민의 뜻을 거슬러 끝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민주당은 모든 것을 걸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고도 전면적인 투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임기 8개월을 얼룩지게 했던 '8대 국민불안', '8대 국민기만'의 길이 계속 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남은 임기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불행이며 국민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반민생 신독재의 잘못된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생 민주주의의 옳은 길로 갈 것이냐, 선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몫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순 기자
[전문]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입력날짜 : 2013. 10.08.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