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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에서 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 중 13명은 미국 국적, 3명은 캐나다 국적이었다.

병역 의무에서 제외된 이들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55),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53), 신원섭 산림청장(54),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55) 등의 아들이 포함됐다. 특히 서기관 1명은 아들 2명 모두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들은 홀로 유학을 보내거나, 가족이 함께 유학·이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연수·유학 중 현지에서 출생해 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게 된 경우, 두 나라 국적을 다 가지고 있다가 군대 가야 할 나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현행 병역법과 국적법 등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며, 복수 국적자는 만 18세3개월이 되는 때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