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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문화재 방재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배재정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문화재 원인별 화재 발생 현황’ ‘문화재별 화재 대응 매뉴얼’ ‘문화재청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문화재 화재 원인에서 실화가 10건을 차지했다. 실화에 이어 전기누전과 합선 8건, 방화 4건 순이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기시설 정비와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문화재청 직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2007년 문화재청 내에 문화재안전과가 신설된 이래 증원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방화범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응책도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월 ‘목조문화재 화재대응 매뉴얼 개선(예시)’안을 작성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으나, 방화범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고 배 의원은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강력범죄 재범률은 강도 66%, 방화 64.4%, 살인 53.2% 등으로 방화범의 재범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문화재 방재는 발생 이후 대응책보다 예방책이 훨씬 중요하다”며 “전기와 방화로 인한 문화재 화재비율이 높은 만큼, 문화재청은 전기안전 관리를 전담할 인력을 증원하고 방화범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관계기관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