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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함·순시선, 독도·울릉도 안방 드나들 듯
8년간 747회 독도 주변 순회

일본 순시선과 군함이 독도 부근을 수시로 순회했는데, 우리 정부가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해경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8년간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독도 영해선 24km 부근을 총 747회 순회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따르면 최근 8년간 일본 순시선과 군함은 독도 영해선을 총 747회나 순회했다. 매년 90~100회 정도 순회한 것이다.

지난해엔 군함도 6척이나 접속수역 안 영해선 24km 부근까지 나타났다. 군함 중에는 7200톤급, 6200톤급, 5200톤급, 4000톤급 등 대형급 함정도 포함됐다.

이에 심 의원은 “일본이 순시선과 군함을 3~4일 간격으로 독도에 보낸 것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일본의 순시선 및 군함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 완전히 한 바퀴를 돌도록 방치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은 “계속 이를 방치하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근거 축적을 우리정부가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