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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주)대한주택보증이 출시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주)대한주택보증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대한주택보증 18개 보증상품 중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8개 상품(상품개수 대비 비율 44%, 임대보증금 보증, 주택구입자금 보증, 정비사업 자금 대출보증,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보증, 리모델링 자금보증, 주택 임차자금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의 올해 보증실적은 전체 상품 대비 29%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리모델링 자금 보증(‘12.4월 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13.9월 출시),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13.5월 출시)은 출시 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 대한주택보증이 올해 전략 목표로 수립한 서민주거안정 지원사업 강화 취지를 무색케 했다.

박상은 의원은 “작년 국민주택기금 전제자금 대출 보증이 출시되었건만 올해 보증이용은 제로”라며 “원인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동종 상품보다 금리가 0.2% 더 높기 때문이다. 리스크 관리를 통해 적어도 금택금융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