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오늘29일(화)국정감사 종반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새누리당 대변인을 통해 국정감사기간중 여론조사의 결과와 국정현안 과제,재보궐선거,당면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회의가 논의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발언으로 최경환 원내대표는,연일 계속되는 국감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다고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 이번 주가 국정감사 마지막 주라고 하면서. 그동안 정부정책을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민생이슈 발굴 등으로 활약해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국정감사 평가 여론조사를 했다. 우리 새누리당이 더 잘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40.2%로 32.2%인 민주당보다 높게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생경제활동평가에서도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민생경제를 훨씬 더 잘 챙긴다고 많은 국민들이 응답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가급적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 정책, 체감 국감의 3대원칙을 잘 지키고 국정감사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실천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했습니다.
윤상현 수석이 2주차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서 발표할 것이다. 각 상임위별로 1인씩 총 13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의원님들의 활약 내용을 보면 동양그룹사태 관련 재발방지 조치는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조치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보듬고자 했고, 또 국민의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군 내 성범죄 등 군 기강 해이를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재정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행정부 비판과 견제 뿐 아니라 합리적 대안까지 제시해 주었다. 마지막까지 국정감사가 민생, 정책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국민의 마음을 꿰뚫고 국민의 삶을 보듬는 국민의 우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우리 경제가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드디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1년 반 만에 최고치이고, 지난 3분기 성장률이 전년 대비 3.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신호라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놓쳐서는 안 될 민생·경제·정책 입법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국무총리가 국회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에 호소했고, 경제 부총리도 “입법은 경기취약기와 회복기에 더욱 절실한 문제”라며 국회의 간절한 협조를 요청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일 8.31부동산대책도 야당의 비협조로 입법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경기가 주춤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도록 하는 국회의 역할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국정감사 후에는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 및 벤처육성법, 부동산관련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고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법안처리 지연은 경제살리기의 지연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민생에 민폐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여야 모두 이번만큼은 경제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해 민생과 국익우선의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내일은 재보궐선거일이다. 경기 화성에서는 6선 관록의 정치인, 화성발전의 적임자 우리 서청원 후보가, 그리고 포항 남구·울릉에는 포항발전을 책임질 큰 일꾼 박명재 후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뛰고 있다. 두 분의 공통점은 지역경제를 제대로 살릴 강한 집권여당의 후보라는 점이다. 저도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내대표로서 입법과 예산반영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적기에 경제를 살려 경제 활력의 온기가 지역 구석구석,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 두 후보의 역량과 새누리당을 믿어주시길 바란다. 지역주민 여러분께서는 내일 꼭 투표에 참석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는 말로 긑맺었습니다.
뒤이어,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검찰 길들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비호를 하더니,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적 비난을 퍼붓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은 어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특정검사의 복귀를 주장하는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검찰의 특정인물을 지지하고 국정감사 도중에 법사위원 등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것 자체가 공개적으로 검찰에 정치적 외압을 가하는 것이다. 검찰에 대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하면서 무슨 검찰의 중립성을 논할 수 있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의 정치적 입장과 입맛에 맞으면 독립검찰이고, 민주당의 정치적 입장과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민주당 입에 달콤한 것만 요구하는 민주당식의 검찰 길들이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수백 개의 사이버 땅굴을 통해 한국을 비방하는 등 대한민국 사이버여론을 상당히 점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민족통신 등 북한이 운영하는 SNS에서 ‘단결만이 남조선의 야권후보들이 자신들의 지향과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NLL은 아무런 법적 타당성도 없는 불법, 무법의 유령선이다.’라고 하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대남비방이 판을 치고 있다. 심리전은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땅굴을 통한 교란과 선동심리전은 반드시 발본색원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호시탐탐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이버안보전략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우를 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대응책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정기국회의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내수와 투자, 그리고 소비 부문에서 성장이 조금씩 회복되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내수성장이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이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고용창출율이 큰 서비스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일자리를 늘리는데 필요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추진하고, 또한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취득세율 인하법 등을 통과시켜 주거불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또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실현을 하기 위한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 등 조세특례제한법들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민생법안 처리에 초당적 협조를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끝으로,지난번 당 회의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년도 이상고온과 가뭄 등으로 소나무 고사 피해가 급증해 내년 4월까지 약 100만 그루의 소나무가 고사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적 재난수준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당 정책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선충 방지를 위한 긴급예산의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는데 그 결과 정부가 140억원 내외의 긴급예비비를 편성해서 방재에 만전을 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더 늦기 전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고 정부는 총력을 다해서 재선충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세번째로,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뒤집는 반대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지난번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면서 제시한 55,689건의 트윗, 리트윗 글 중 1만 5천여 건이 국정원 직원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글로 확인됐다. 국정원 직원이 아닌 신원불상의 사람을 국정원 직원으로 지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그 55,689건의 트윗, 리트윗 글 중 3천여 건의 글은 아예 잘못 분류되어 있었다. 여당후보 비판글이 지지글로 분류가 되어있다. 또 야당후보 지지들은 반대글로 되어있다.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이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지만 어느 한 군무원 3,207건의 트윗, 리트윗 글을 분석해 본 결과 92.3%가 북한 비판이고, 신변잡기였다. 나머지 7.7%가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대선 직전 7일 동안에 쓴 글은 13건에 불과하다. 또 그 글 자체가 선거하고 관련이 없는 글이다.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곳곳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확인되고 있다.
도무지 누가 지시했다거나 조직적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직적 선거개입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경찰청을 뒤죽박죽으로 섞어서 총체적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패배의 원인을 찾기 위한 오답 만들기에 불과하다. 민주당 대선패배 원인은 내부에 있다. 민주당 밖에서 엉뚱한 답을 구하는 것은 핑계를 찾는 일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1차 발표에 이어 국감 2주차 우수위원을 발표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항명파동과 관련 명쾌한 법리 해석으로 적극 대응해 주신 김도읍 위원님이, 정무위원회에서는 동양그룹 사태의 원인에서 재발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까지 이끌어 낸 박대동 위원님,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대기업 증인채택과 관련한 야당의 정치공세에 적극 대응해 주신 이한성 위원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에 명쾌한 논리로 대응하면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 민병주 위원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서울 친환경유통센터가 선정한 식자재 배송업체와 학교 간 계약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수수료가 발생했고 센터가 이를 편취했다는 문제를 밝혀 낸 박인숙 위원님,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재외공관 국감에서 대사관 농장의 활용방안 등을 지적한 심윤조 위원님, 국방위원회에서는 성추행 여군 자살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손인춘 위원님,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과 강원도 평창 비엔날레 문제점을 지적한 강기윤 위원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국고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근저당 설정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한 윤명희 위원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석유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 구실을 지적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 보완책을 제시한 이채익 위원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신 김명연 위원님이 선정되셨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승강기 안전 기술원의 최저임금법 장시간 근로규정 위반 사례를 지적한 김상민 위원님, 마지막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철도 폐선 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이헌승 위원이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 창조경제 해설서를 두 권을 펴냈다. 많이 읽어보시고, 읽어보시면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해설서이다. 정쟁만을 일삼는 야당에 대항해서 우리 당은 정말 경제활성화,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조원진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 중 하나가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김정은은 3년 내에 대한민국을 무력통일 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 번도 아니고 수시로 공언하고 있다.
북한 통전부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매일 일어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의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은 미미하다. 민주당은 이 미미한 사이버 대응조차도 대선을 도와줬다는 말도 안 되는 미명을 붙여서 막고 있다. 과연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사이버 대응을 누가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 하는가. 사이버 대응은 국정원이 해야 하고,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가 해야 하고, 경찰의 사이버전담반이 해야 한다. 이 3-4개의 사이버전담반들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민주당 의도가 의심스럽다. 혹여 이석기 구속결의안에 반대했던, 무효했던 31명의 사람들이 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민주당이하고 있는 국회투쟁은 그야말로 제2의 촛불투쟁이다. 장외투쟁이 촛불집회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들의 호응이 없으니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 권력을 통해 정부기관의 대남북한전략을 마비시키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통전부가 심양에 설치하고 있는 300개의 트윗 계정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심양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사이버사령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민주당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대남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을 누가 해야 할 것인지, 국가권력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 대응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끝맺었습니다.
/DBS뉴스센터
새누리당,국정감사 종반대책 회의 개최
최경환 원내대표 국정감사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의말,
국정감사 평가 여론조사 새누리당40.2%, 민주당32.2%,
여야 모두 경제법안 처리에 총력 민생,국익우선되는 국회 당부,
입력날짜 : 2013. 10.29.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