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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산업부 공무원 음주운전·성범죄 ‘솜방망이 징계’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포함) 소속 공무원 20여 명이 음주운전이나 성매매, 추행 등을 저질렀으나 대다수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검·경의 수사대상 공무원 현황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해 8월말까지 모두 80명의 공무원이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대상이 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17명이 적발 돼 경고 5명, 견책 3명, 감봉 4명, 정직 1명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매매와 강제추행 등 성범죄 행위자는 8명이었지만 4명은 불문에 부쳤다.

김한표 의원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산업부 공무원 가운데 극히 일부는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징계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