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정부와 새누리당이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열고 취득세 인하 대책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통과일에 무게를 두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상임위원회 통과일까지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않겠느냐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곧바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11월 초반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은 △6억원 이하 2%→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2% △9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치솟는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림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난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8·28 대책 이후 거래된 전체 주택의 90% 이상이 6억원 이하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의 취득세율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거래가 1%의 취득세율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달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해 등기를 마친 사람은 종전 기준으로 매입액의 2%인 100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했지만 세율이 2%에서 1%로 낮아지는 지방세법 소급 적용으로 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