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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내년 예산안과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회의에서 먼저 우리 경제가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가 중요하다. 지금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적시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돼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년도 예산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기업들의 각종 투자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도 추진될 수 없게 되어서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덜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제조업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매출이 10억원 늘 때 서비스산업 일자리는 제조업의 두 배 수준인 16명이 늘어나고 외국인 관광객 100명을 유치하면 반도체 12만개를 수출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제조업도 서비스산업과 융합될 때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은 기존 핸드폰에 통신 서비스 외에 문화와 오락 미디어 소셜네트워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며 “창조경제의 핵심인 융복합도 서비스산업의 규제가 풀릴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류문화 확산과 해외동포 네트워크, 중국과 아세안 시장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수준 등을 언급하면서 “서비스산업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라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좁은 국내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서비스 시장도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산업 육성전략과 관련해서도 “서비스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교육, 관광, 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도 크고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쉬운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은 맞춤현 고용혁신을 통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현장에 전달되기까지 누수와 중복이 없어야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체계를 개선하는데 우리의 발달된 ICT를 잘 활용해서 정부 내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계하면 제대로 전달되는지 누수는 없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복지 누수를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달체계와 관련해 민간과의 협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