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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철도 민영화에 이어 의료민영화 주장까지 불거지자 모두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이런 괴담이 계속 확산되는 것은 불순세력의 개입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에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계획 발표를 두고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며 온갖 괴담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계획 발표를)과도하게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포장해 괴담을 유포하는 것을 보면 광우병 괴담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불순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 의료법인이 잘 나가는 대형병원들처럼 수익사업을 일부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인 자회사를 허용하면 맹장수술비가 1,500만원이 되고 모든 진료비가 10배 치솟을 것이라는 등 황당한 괴담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몇 년 전 ‘뇌송송 구멍탁’으로 대표되는 어처구니없는 괴담이 횡행했던 광우병 사태 때가 떠 오른다”고 꼬집었다.

최 원내대표는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등은 의료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라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는 반면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병원은 제한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불평등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병원 자회사 설립이 곧 영리병원 허용이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민영화라고 오해하고 이를 부추긴다”며 “자회사는 의료업을 아예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정책 발표를 전후해 국민에게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소홀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