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송필각 의장은 2013년 1년 동안 의정활동 성과를 발표했는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하여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 보다는 바람직한 입법정책대안을 제시하여 300만 경북도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해 동안 경북도의회는 경북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는 평가속에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활동과 시의성 있는 현지활동, 의정연구 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평가다.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현장에 답을 찾아 현지확인 활동 역점
경상북도의회는 2013년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총 7회 128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총 161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조례안 115건, 예․결산안 8건, 결의·건의안 4건, 동의·승인안 15건, 기타안 19건을 처리했다.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정질문에는 총 4회 23명의 의원이 92건에 대해 심도있는 도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추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진해일과 방사능 누출시 대피소 건립,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대책, 남부권신공항 건설 대응전략 개발, 도청이전 신도시의 정주요건 조성 관련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또한 29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과 일선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도정의 생산성과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부담 관련, 농어촌지역 병원 응급실 폐쇄에 따른 대책, 농어촌 소규모 학교사업 내실화 촉구 관련 5분자유발언을 했다.
이와 같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은 경북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과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다는 자세로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고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지방정치를 알차게 이끌어 성숙한 자치풍토 조성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대내외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경북도‧도교육청 예산 10조원 심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역점
경상북도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만, 봉화)를 거쳐 2014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본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2014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6조 9,94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322억원(6.6%)이 증가되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의 총규모는 3조 3,78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72억원(1.4%)이 증가한 규모로 처리했다.
2014년도 경북도와 도교육청 예산심사에서는 지역경제를 최대한 활성화 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 숙원사업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했다.
예산심사에서 중점을 둔 분야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FTA 시장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분야 경쟁력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과, 일자리 창출예산, 도청이전 등 지역균형 개발예산과 아울러 도민복지 분야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아울러 경북도와 도교육청 예산 총 10조원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치밀하고 꼼꼼하게 심사했으며, 특히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면밀히 재검토하여, 무조건적 예산삭감이 아니라, 대안제시를 통해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했다.
지역발전 현안사항 해결 위해 다양한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경상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는 도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에 앞장서는 한편,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출신지역을 떠나 전체 도의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발전 촉진과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경북발전과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히 대응해 왔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남부권신공항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와는 다른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들과 함께 해 왔다.
아울러 경북도정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주요시책이 일선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예산편성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의원 연수회와 세미나, 타시도 비교견학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전문적인 소양함양의 기회를 가졌다.
또한 집행부인 경북도청과 교육청 등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지출은 물론,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현장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도정의 모든 시책과 예산투자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토대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책연구위원회 활성화,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장세헌 의원)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의회차원의 다양한 정책연구를 해 왔다.
‘정책연구위원회’ 장세헌 위원장 등 19명은 신도청시대 경북의 발전과제와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우수 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했다. 올해는 자연공원생태연구회(대표서정숙)가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되어 12월17일 정례회 폐회시 표창패를 받기도 했다.
의원연구단체는 4개단체 55명으로, ‘균형발전연구회’ 박진현 대표 등 13명은 혁신도시 성공과 창조도시의 시사점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사회안전망연구회’ 박기진 대표 등 18명은 가정폭력의 현주소와 효과적인 예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임업발전연구회’ 김기홍 대표 등 13명은 산림 관련 조례제정으로 효율적인 산림정책 수립에 대한 세미나, ‘자연공원생태연구회’ 서정숙 대표 등 11명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방향에 대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연구활동에 열정을 보였다.
특히 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의원 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스스로 연구하는 자세를 확립하고, 연구 활동이 실질적인 입법활동으로 이어지도록 경북의회 역점사업으로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경북/양해만기자
경상북도의회, 2013년 의정활동 1년 결산
견재와균형원칙준수,현장중심의정활동전개
도민에게 희망 심어주는'소통중심 의회'운영
입력날짜 : 2013. 12.23.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