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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이른바 ‘복지3법’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중 기초연금법과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반대하면서, 연계 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복지위는 기초연금법 외에도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3모녀 사건 등과 관련해 정부 대책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