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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27일 최근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황제 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50억원 이상일 경우 유치기간을 최소 1000일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발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지역법관제(향판)가 이번 사건의 근원적인 문제"라며 "지역법관제도를 축소 및 폐지하는 방향으로 대법원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249억원 상당의 벌금을 미납한 허 전 회장이 하루 일당을 5억원으로 계산해 49일만 노역하면 벌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알려져 각종 비난이 제기됐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