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법안 54개를 선정,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총 4대 분야 54개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4대 분야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법 및 재발방지법 ▲국민생활부담 경감 및 민생중심법, 주거복지 강화,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 및 乙(을) 살리기 등의 민생 약속지키기 법 ▲튼튼한 안보와 국가기관 바로세우기 법 등이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회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재발방지 및 피해자 구제법 ▲교육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간병비 부담 완화 등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 ▲전월세 상한제법으로 대표되는 주거복지강화법 ▲세 모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세제지원강화법, 도시형소공인 지원 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카드수수료인하, 골목상권 보호 관련법 등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법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법 등을 선정했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