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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와 정부는 9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과 관련한 막판 절충을 시도한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더이상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4월 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처리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논의했지만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려는 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1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냈다.

야당은 당시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매월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A값의 7.5%인 약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