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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사,새정책담론 2차'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자치분권'발표
- 헌법에 ‘지방분권형 국가’ 천명·권한 및 돈줄 이양 등 골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자치분권’을 주제로 한 새정책담론 2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규모를 더 키우고 기초자치단체는 줄이면서 권한과 돈줄을 나누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내놓은 정책 제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지방분권적 국가비전 규정을 위해 ▲헌법 전문이나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할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도는 또 지방의 국정 참여 공식화를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자치입법권·자주재정권, 보충성 원리, 직접민주주의 보장 등 ▲다양한 지방자치규정 근거 명시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생활권 단위 광역자치단체 통합 제안은 국가 위임 사무 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광역단체를 경제권 단위로 확대, 준연방제 수준으로 개편해 국가 기능을 분담하자는 내용이다.

안희정 지사는 “민선자치 20년은 중앙에서 권한과 재원을 다 쥐고, 지역은 결정권과 발언권 없이, 중앙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더욱 심화돼 왔다”며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참여·분권을 통한 국가운영 재구조화 모색이 필요하며, 자율성과 다양성에 기반을 둔 분권형 국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 새정책담론은 21세기 가치 실현과 지속성장,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적 어젠다로, 6개 분야로 나눠 연구 중이며, 지난달 19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을 1차로 발표한 바 있다.

충청/김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