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논의했으나 당론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급법 제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져 4월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끝내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월 10~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 이하이고 가입 기간이 긴 12만여 명에게 월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과 당내 초ㆍ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이 절충안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졌다.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6.4지방선거에서 ‘야당책임’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더 좋은 미래’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한 기초연금 절충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는 정부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 수급액이 30만 원 미만인 장기가입자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30만 원의 근거가 불분명하며 향후 30만 원을 어떻게 인상할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5월2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합의했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