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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수학여행때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확인 점검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교장이손해배상 보헙 가입과 인증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급하게 심사를 끝내고 법사위로 넘어왔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