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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이 카카오톡에 이어 ‘네이버 밴드’까지 살펴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은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를 받았다.

이 통지서에 명시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범위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해당 피의자의 통화내역과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이다.

정 의원은 “이런 식이면 피의자와 알고 지내는 특정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대화를 주고받은 시간과 내용까지 모두 사찰 당할 수도 있다”며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 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 등을 감안하면 경찰의 밴드 가입자 정보 및 대화내용 요청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캠프모바일이 접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통지서에는 특정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접속로그,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하고 있다”며 “2차로 영장을 통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 리스트와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는 “캠프모바일은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