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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개인정보유출 건수가 2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연합)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망법 제27조3(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된 '개인정보 누출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온라인상에서 개인 정보유출이 된 건수가 무려 2150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방통위에 신고된 수치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라며 "방통위에 신고된 개인정보 누출건수는 2012년 90만 여명에서 2014년 2000만여 명으로 22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신고 건수의 49%의 경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로 확인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43%나 됐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이통사 영업점에서 42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서 이통사의 33개 영업점을 현장 점검했는데, 이중 27개곳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유 의원은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매번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잠재적 사고위험은 지속되고 있다"며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한다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 준수 점검 등 방통위의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