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국회는 20일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판교의 '환풍구 추락' 사건과 싱크홀 문제, 제2롯데월드 개장 등 안전 문제를 최대 이슈로 삼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 안전행정, 국토교통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한다.

안전행정위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서울지역에도 판교 환풍구 사고와 같은 안전위험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여러 집회에서 나타난 경찰의 통제와 진압 등에 강압성은 없는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는 잠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과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발생 등에 따른 교통, 안전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실태와 대책을 점검한다. 또한 지하철 노후화 문제와 그에 따라 빈번이 발생해 온 지하철 사고 문제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국방위에서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상대로 통영함의 불량 부품 납품 과정에서 드러난 군대와 방산업체 간 유착관계와 '군(軍)피아' 의혹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위를 대상으로 대기업 불공정행위 등의 견제 업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최근 용산 화상경마장 설치 논란을 다룰 전망이며, 보건복지위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을 대상을 감사를 벌인다.

다음은 20일 국정감사 일정이다.

◆상임위별 국감 일정(13개)
△법제사법위원회 : <1반>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10:00)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14:00) <2반>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산고등법원 10:00)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14:00)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 <1반 : 지역경제현안보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부산·경남·울산본부 포함)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10:00)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14:00) <2반>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14: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ITU 전권회의 (현장시찰, 부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반> 경상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10:00) <2반>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10:00)
△외교통일위원회 : <아주반> 주네팔대사관 (현지)
△국방위원회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회 10:00)
△안전행정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10:0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 10:00)
△산업자원위원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표준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국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회 10:00) (증인신문) (국회 15:00)
△환경노동위원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국회 10:00)
△국토교통위원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10:00)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