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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미래위 등 11개 상임위서 국감…철피아·낙하산 주요 쟁점

국회는 21일 정무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토교통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중소기업 대출비중 감소문제와 동부그룹 패키지 매각, STX 부실대출 문제가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상대로 MBC 부실 감독 문제와 최근 사장에 임명된 곽성문 코바코 사장에 대한 야당의 낙하산 인사 시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 등을 상대로 코레일 부채문제 해결방안과 이른바 '철피아'로 일컬어지는 구조적인 철도비리 근절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국회 환노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최근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적용 여부를 따져물을 예정이다.

이밖에 법사위는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을 상대로, 기재위는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등을 상대로, 교문위는 대구·충북·경북·충남·대전 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지역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도 대구에 위치한 육군제2작전사령부를 현장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국감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위는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다음은 21일 국정감사 일정이다.

◆상임위별 국감 일정(11개)
△법제사법위원회 : <1반>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10:00)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대전고등검찰청 14:00) <2반>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대구고등법원 10:00)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대구고등검찰청 14:00)
△정무위원회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산업은행 10:00)
△기획재정위원회 : <1반>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부산지방국세청 10:00) <2반 : 지역경제현안보고>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광주전남·전북·충북본부 포함)(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국회 10:00) ※ 업무현황보고(비공개) ㈜문화방송(문화방송, 국정감사종료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반>대구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 10:00) <2반>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 10:00)
△국방위원회 : <현장점검>육군제2작전사령부(합동생활관 포함)(대구 10:00) 공군남부전투사령부(합동생활관 포함)(대구 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청 10:0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강원랜드, 인천종합에너지(국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국회 10:00)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서울병원, 국립마산병원(국회 15:00)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10:00)
△국토교통위원회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한국철도공사 10:00)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