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대로 해경을 해체하되 해경이 갖고 있던 구조·구난·해양경비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한 초동수사권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에 존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소속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정부 측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TF에 참여하고 있는 윤영석 의원이 밝혔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경을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 소속으로 재편해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기능을 유지하되, 수사와 정보 기능은 모두 경찰청에 넘기도록 했다.

하지만 중국 불법조업 어선 나포 등의 과정에서 육상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초동 대응을 위한 수사권은 존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수사권 전체를 육상경찰에 넘기되, 육상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증거와 신변 확보 등에 필요한 초동수사권은 해경에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당정의 안이 정부조직법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가 해양경비 등의 활동에 있어서 초동수사권을 갖게 된다.

당정은 또한 이날 회의를 통해 외청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하는 정부안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키로 재확인했다.

다만 '해경 해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해경의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발전적인 조직 재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정은 소방방재청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제기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는 정부조직법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데 뜻을 모았다.

윤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직제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등의 문제는 공무원법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라며 "정부조직법에서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경과 소방방재청 조직 재편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과 별도로 접근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3일 열리게 될 정부조직법 TF 회의에서 이날 당정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윤 의원은 "야당은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국가안전처로 발전적 통합을 하더라도 본부의 권한 강화와 인사 등의 부분에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