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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절차 심각한 결함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해 "내용과 절차면에서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졸속안"이라고 혹평을 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만 맞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평균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사회적 합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공적연금도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과 관련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한 시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새누리당이 진정성을 보이면 언제든 합의에 이룰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협상도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다. 여당이 원안만 고집할 일이 아니다. 조직을 함부로 바꾸면 안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없애는 건 더더욱 안된다"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좋은정책 발표를 기대하지만 현재 경제는 길을 잃고 국정은 표류하고 있다. 국민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 절망에 빠져있다"며 "초이노믹스 100여일만에 경제성장률,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24주 연속 치솟은 전셋값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늦기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 주거불안 공포를 안정시키고 누적된 재정적자의 원흉인 대기업 법인세를 정상화 해야 한다"며 "국정불신을 심화시키는 박피아도 척결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의 요구에 답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