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이 보여준 행보는 부끄러웠다. 문제의 근원은 정치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줄곧 2~3%대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다"면서 여야가 중심이 돼 사회 각분야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기구를 만들어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이다. 김 대표는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내년도 임금 동결을 제안한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자신의 몫을 조금씩 포기할 때 국민의 시선은 따뜻하게 변하고 국민 화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도 '경제위기 극복 때까지' 정쟁을 중단하자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여야는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 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최근 대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며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못 박았다.

규제개혁에 대해선 "불필요한 입법을 자제하는 게 바로 기업을 돕는 일"이라며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공무원에게는 진급과 호봉책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을 면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안심 대한민국'도 약속했다.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는 빈틈없이 촘촘하게 짜여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안전대책에 관한한 절대 타협하지는 않는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여야 간에 살벌한 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겠다는 국회선진화법의 이상을 좋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의 재검토를 야당에 요청했다.

또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박경순 기자